FTA 전반적인 이해 – 통합과 개방화의 대응 전략

국가 간 경제통합의 추세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다.

종전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실물상품의 교역증대가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앞으로는 실물 상품뿐 만아니라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와 함께

서비스의 국제 이동이 국가 간 경제 통합을 심화 시키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통해 시장 개방을 추진해 왔지만

개방 수준은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WTO등 국제협약이나 외국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경제개방을 추진하기 보다는

경제개방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은 국내 제도와 시스템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개선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개방의 추징과정에서 통상협상과 관력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밟아야 하며 경제주체의 측면에서

그동안 경시되었던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시장개방정책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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