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반적인 이해 – FTA 추진방향 및 전략

첫 번째로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이다.

그간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 FTA 확산 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이며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FTA의 경우 무역흑자가 예상되는 FTA와 동시 추진함으로써

적자를 완화할 수 있으며 협상 상대국의 적극적 태도 유도,

FTA 협상 모멘텀 유지 및 협상인력의 전문성 재고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지향으로 우리의 FTA정책의 최종목표는

미국, EU, 일본, 중국, ASEAN 등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체결인바 미국, 중국, 일본, EU, ASEAN 등

5개 국가군이 원유 등을 제외하고 우리 전체교역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추진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내용면에서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지향한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WTO/GATT 및 GATS 상의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으로 ‘04.5월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동 규정에 의거 FTA를 추진하고 있다.

FTA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효과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FTA추진위원회” 산하에

업계 및 학계 대표로 구성된 “FTA민간자문회의” 설치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FTA 홍보, 피해계층에 대한 이해제고 노력 및 국내보완대책의 다각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업계 현장 직접 방문,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업계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협상 과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이다.

BRICs 등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한 경제긴밀화를 통해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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