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내용 및 경제적 효과 – 한 미 FTA 주요 내용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도 개방된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양국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즉시철폐 품목은 섬유ㆍ농산물을 빼고 우리나라가 7218개(85.6%), 미국이 6178개(87.6%)에 달한다.

다만, 갑작스런 충격을 막기 위해 상품마다 철폐기간을 따로 설정했다.

가령 승용차의 경우 미국은 2012년 현재 2.5%인 관세를 2016년부터 없애고,

한국은 우선 8%인 관세를 4%로 인하하고 2016년 완전철폐한다는 것이다.

한국 측에 민감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관세율 할당(TRQ) 등을 도입한다.

농업 분야에서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으며,

한국 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간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돼지고기(냉동)는 25%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 한국은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을 약속했는데,
쌀이 주식이라는 특수성으로 2014년 말까지 개방 의무를 면제 받았다.

그동안(2014년 이전)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쌀은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비스 시장도 대폭 개방돼 도박ㆍ금융ㆍ항공운송ㆍ정부조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 주재의무 부과의 금지 등 네 가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공교육ㆍ의료ㆍ수도ㆍ전기ㆍ가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 네 가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유보됐다.

한편, 법률 서비스는 3단계, 회계ㆍ세무 분야는 2단계로 개방이 추진되며,

설계ㆍ수의 분야 등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은 향후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적재산권과 관련, 저작권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됐다.

단, 보호기간 연장시점은 발효 후 2년간 유예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ㆍ미 FTA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조직해 특혜관세 혜택 부여조건과 이에 관한 기준을 협의하게 된다.

따라서 발효 후 최소 1년간은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아세안, 싱가포르, 페루 등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역외가공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 파워볼배팅사이트https://withenter.com/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