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에는 독소조항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있다.

특히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인 ISD는 최대 쟁점으로, 야권이 삭제를 요구했던 조항이며,

야권의 반대에 이명박 대통령이 ISD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고

국회도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외에 역전방지 조항, 미래 최혜국 대우,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스냅백 조항,

의약품 분야 허가 특허 연계제도 조항 등이 있다.

첫 번째,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제도) 조항

민주당 등 야권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한미 FTA의 최대쟁점 사항으로,

외국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 :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가 중재를 맡아 분쟁을 해결한다.

ICSID 중재부는 당사국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고, 나머지 1명은 양국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한다.

한편 한ㆍ미 FTA의 ISD 조항에는 사전동의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투자자가 분쟁을 국재중재에 회부할 경우 한ㆍ미 양국 정부는 자동으로

이 회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중재는 사법 절차와 달리 단심제로 진행되며, 중재판정부에서 협정 위반으로 판정을 내릴 경우

투자 대상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역진방지 조항

‘톱니’라고 번역되는 래칫은 기계를 앞으로만 갈 수 있게 하고 뒤로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역진방지 조항은 한 번 개방된 수준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세 번째는 미래최혜국대우(future MFN treatment)

미래최혜국대우는 통상ㆍ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를 약속하는 일이다.

한ㆍ미 FTA에는 미래최혜국대우 조항이 있어, 추후에 다른 나라와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즉, 협정 발효 뒤 둘 중 한 국가가 제3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었는데

한ㆍ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ㆍ미 FTA 당사국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

네거티브 방식은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품목ㆍ분야를 부속서Ⅰ(현재유보),

부속서Ⅱ(미래유보)에 적어 두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이다.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반대 개념이다.

다섯 번째로는 스냅백(snapback) 조항

자동차와 관련된 조항으로, 협정 위반 또는 이와 관련해 자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내 철폐된 관세를 즉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무역보복조치 조항이다.

여섯 번째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제약회사가 복제약(제네릭)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승인 절차를 밟을 때

오리지널약의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참고문헌 : 파워볼게임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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