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의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이중적 규제 및 사무처 구성인력의 편파성 문제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이중적 규제

사감위의 업종별 규제 내용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도

토토와 복권의 경우는 사감위의 규제(판매점 규제, 전자카드 도입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매출총량 적용 예외를 관철시켰거나,

도입을 하지 않는 연구(전자카드등)등의 방법으로 사감위의 규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행정부처에 대한 예산 및 조직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관리하는 복권에 대해

근본적인 성장을 막는 규제를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업종별 감독부처와 사감위의 업종별 이중적 감독체제로 인해

규제에 문제점이 있으니 감독부처를 사감위 중심 체제로 전환하자는 논리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행산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금등을 포기할 수 없는 부처(기재부, 문광부)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행산업 감독권(인허가권등)을 사감위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토토・복권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경마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경마등은 기금대신 세금(레저세등)으로 납부하지만 국민들은 수혜대상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한다.

이는 규제를 강화해도 규제에 반대할 지원 세력이 없으므로 경마 등의 장외발매소 설치,

폐쇄 승인권을 사감위가 실질적으로 권한행사(사전협의시에 거부권행사등)토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사무처 구성인력의 편파성

한편 사감위의 사행산업 규제정책은 토토와 복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가 없다.

이는 사감위 사무처가 문광부 직원위주로 편재되어 있고

사감위원들도 경마에 대해서만 비대칭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사감위 사무처가 문광부 직원위주로 구성되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감위법 제정 당시 사행업체 등은 배제한 채 시민단체들을 정책이해관계자로 받아들여

법을 만드는 과정이 정당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사감위와 같은 정부기관으로서 사감위 규제에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사감위는 문광부 직원이 대부분 파견되므로

문광부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참조문헌 : 안전토토사이트https://pis-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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