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관리 감독체계 개선방안 – 불법단속 실질적 기능 강화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감시할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질적 단속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해 효율적으로 불법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등이 파견해 있지만 자체 수사기능이 없어서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는

불법행위를 신고받아 사법기관에 단속을 의뢰하거나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일회성 단속에 머물러 기획적인 단속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사감위가 합법사행사업자등의 불법 단속 노력도를 평가하여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에 반영하여 사행사업들이 의욕적으로 불법을 단속토록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사감위는 보다 더 사행사업자등이 불법단속을 강화하도록 장려토록 해야 하며

사감위 자체도 단속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여 불법단속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도박문제관리센터’ 와 같은

별도법인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단속기구로 격상시켜 충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과거 사감위에 특별사법경 찰권(특사경)을 부여하자고 할 당시에는 사감위법에

불법단속 권한이 신설되기 전 이었으므로 다시 특사경 권한 부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행산업에 이들 특별사 법경찰관을 파견하여 현재 사행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사법기관과 협조체제로 단속해오는 것을 보다 능동적이면서 신속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감위에 보다 많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받아(사감위가 T/O 및 인건비 운영비등 에산을 지원)

전문성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불법사행 산업은 사감위 혼자서의 기능강화만으로 불법단속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개별사행사업자등이 불법단속 기능을 확대토록 함을 물론,

불법시장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불법사행산업 대응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현재도 대검이나 경찰청 차원에서 불법도박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도박 단속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법기관 주재로 불법도박 단속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다 더 체계적 조직적으로 수행토록 검찰, 경찰, 사감위, 합법사행산업자,

게임물 관련 단체, 금융관련 기관 및 단체, 방송통신관련 기관 등을

망라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불법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 안전놀이터https://closeup.fm/?page_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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