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관리 감독 체계의 개선을 위한 균형적 규제로의 정책 방향 전환

합법 및 불법 통합 매출총량제 실시

사감위는 그동안 합법산업이 불법을 확대시킨다는 ‘기관차효과’ 의 논리로 합법 산업을 규제하였으나,

합법사행산업자들은 합법을 누르면 불법이 더욱 확장된다는 ‘풍선효과’를 주장하며 대립해왔다.

그러나 현재 합법산업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통제불능한 정도까지

불법산업이 확산된 것은 합법산업의 구매통제 등을 피해 불법으로 이전해

‘풍선효과’가 입증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사감위는 합법산업만을 규제하는 매출총량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불법산업의 총량을 줄이는 만큼 합법산업의 총량을 그만큼 늘려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결국 불법과 합법을 합한 매출총량 정책으로 전환하여,

합법사행 사업자의 불법단속 실적을 반영하여 매출총량을 늘려주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합법산업간의 제로섬 게임을 지양한 경쟁력 강화 지원

그동안 사감위법을 개정하여 제2기 종합계획에서 유병률이라는 지표를 이용하여

유병률 높은 업종의 매출총량을 유병률이 낮은 업종으로 이관하는 정책에 반영하여

사행산업 시장구조를 재편해왔다.

이제부터는 합법산업 업종간의 경쟁을 통한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을 지양하고

불법에 대응한 합법산업끼리의 공동 대응방식으로 사행산업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합법과 불법사행산업을 통합할 경우 연간 120조~180조원에 이르는

합․불법 총량을 통합관리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현재는 사감위가 합법산업만을 규제함으로써

합법산업만 정체내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감위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현재 경마는 경마 실황을 싱가폴,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에까지 확대를 추진중인데, 합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사감위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배팅 활성화 등 모바일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지원

한편, 기재부는 복권기금확보와 복권의 해외 시장 진출목적으로 기재부 입법형식으로

최근 로또복권을 인터넷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개정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로또복권이나 현재 도 인터넷베팅을 시행중인 토토에 상응하여,

경마의 인터넷베팅을 부활하는데 대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마의 경우는 ‘경마장내에서 발매’ 해야 한다는 악법 조항 때문에

현재는 ‘경마장 외의 장소인 인터넷베팅’ 은 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는 장내에서만이라도 모바일 방식으로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발매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장외판 매점이 안고 있는 문제(주변 혼잡, 고객운집, 안전문제등)의 해결방안으로

수용인원의 축소로 인한 매출액 급감위험을 감소하면서 극장식 1인1석 좌석제로 전환하였다.

IT시대의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객장 내 모바일 베팅 어플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향후 다가올 인터넷베팅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참조문헌 : SM카지노도메인https://crossfader.fm/?page_id=83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