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 증언 및 영상녹화물 증거 제출

미국의 형사사법 실무는 경찰관, 수사관 등 조사자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공범, 참고인 등을

조사하더라도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지 않는다.

대신 조사 내용을 메모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과정을 녹화하여 영상녹화물을 제작하기도 한다.

이후,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경우

연방증거규칙 제801조(d)(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한 경찰관이나 수사관 등

조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구두로 증언한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상녹화물 자체도

증거능력이 있으나, 조사자 증언이 활용됨이 일반적이다.

다만, 공범은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범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연방증거규칙 제801조(d)(2)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자 증언이나 영상녹화물의 진술은 원진술자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진술한 것이 아니어서

연방증거규칙 제801조(d)(1)(A)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실무는 크게 2가지 방법을 통하여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진술번복에 대응하고 있다. 하나는 연방대배심 앞에서 공범이

증언하도록 하는 것(Grand Jury Testimony, 이하 ‘연방대배심 증언’이라고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공범의 증언을 그 공범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면책을 부여하는 대가로 증언을 획득하는 것(Immunity, 이하 ‘면책조건부 증언’이라고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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