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입법안

우리나라에는 법무부가 2011년 7월 14일 정부 발의 입법안으로

제18대 국회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제출하였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적이 있다.

위 입법안 발의에 즈음하여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도입 반대론은

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법관의 재판권과

양형재량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

② 형벌감면을 조건으로 하여 공범의 증언을 강제하게 되므로 공범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

③ 형벌감면을 조건으로 한 공범의 증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실체진실발견에 저해된다는 점,

④ 형사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벌감면이 거래되면 피해자의 진술권이 침해된다는 점,

⑤ 기존 형법상 자수자 형벌감면 규정, 법원의 작량감경,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등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여 도입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다.

반면, 도입 찬성론은

① 구조적 조직범죄, 부패범죄의 경우 내부가담자 등 공범증인의 진술이 핵심증거이므로

형사정책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언을 획득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

②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일방적인 피의자신문제도에 비하여 당사자의 진술의 자유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선진적인 제도라는 점,

③ 형사사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소송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다.

참조문헌 : 파워볼놀이터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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