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골프장 부지 인허가절차를 보다 확실히 파악

중국 내 골프장 부지 인허가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여개 중국 정부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는 데에 4,102개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일반적으로는 현지 1,653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가 인가를 진행하는데 안건상정을 거쳐 입안되면

자격심사를 한다.

그 다음으로 토지의 획득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국토자원부가 골프용지에 대한 인정 및 심의를 책임진다.

만약 점유하고 있는 것이 林地라면 산림부 등 임업부처는 질의응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국 국토관리의 관련법률에 따라 토지점유가 70헥타르를 초과하면,

즉 1050亩이면 모두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진행해야 한다.

18홀의 골프장 부지는 일반적으로 점유한 토지 면적이 1,200亩 이상 된다.

그 후 입안을 하고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건설규제에 대한 인가절차를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주택과 도심건설부문은 관련수속에 대한 심사와 인가를 진행한다.

골프는 대량의 수자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며 수리부처가 해당실무를 담당한다.

잔디를 심으려면 중국농업부가 인가를 담당해야 한다.

골프장의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여부는 중국 환경보호당국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골프장 건설 이후의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중국 공상부문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즉 자영업자는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에 상업 종사 등기를 거쳐 경영능력을 획득하는 중국국민으로서,

자영업 등기등록은 직접 경영소재지 공상 新政관리국이 파견한 사무소에 등기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골프는 스포츠와 레저관광산업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광업계 모두 골프장 운영에 대해

일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골프장 건설이 인가된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용이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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